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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안

감시단속 노동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감시단속 노동자 - 아파트, 빌딩 등 시설물 관리 노동자


발의안 및 사용자 단체 주요 개정안



-고령자 적용 배제 : 60세이상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감액 대상 포함 (현재는 수습 3개월 미만자 만)
-수습 노동자 감액 기간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및 감액율 상향 조정
-감시단속 노동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 감시단속 노동자 - 아파트, 빌딩 등 시설물 관리 노동자
-현물 산입 : 상여腑 숙식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 숙식제공 대상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임. 따라서 이는 이중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삭감안임.
-지역별 차등 : 지자체별 혹은 도-농간 최저임금액 차등 적용
-결정 체계 : 노사공 각 9인의 위원회체계에서 노사배제, 공익위원체계로 전환
-결정 주기 : 최저임금 적용주기 2-3년으로 연장 혹은 노동부장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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