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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줄이려고 정리해고 후 연봉 인상

경영상 필요성 존재 안 해 부당해고 인정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한 초심 판정 유지





정리해고 후 연봉 인상, 직제개편 후 승진인사, 당기순이익 증가 등의 사실은 경영악화를 증명할 수 없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노동위원회가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 압구정 소재 H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2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전부 인정한 초심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유지했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용자는 한국의 상류층 부자들이 입주한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자로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관리비 지출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고 기술직 정리해고 명분으로 내세웠던 입주자들의 전유부분 보수공사를 외주로 돌리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반은 당초 인원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고의로 표적 삼아 징계나 공적 등을 불공정하게 적용해 해고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용자 측은 “팎컷 40개동 전체의 옥상방수 공사 및 지하횡주배관교체공사, 공동구 배관교체공사, 분배전반 교체공사 등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2007년 말 완료하고 업무 전산화 및 기술부서 통합대기실 운영 등 경영합리화 조치를 했으며 전체세대 중 80가 아파트 내부를 리모델링함으로써 단지 개·보수 및 세대 민원처리를 위해 투입됐던 기술 인력에 대한 잉여 노동력이 발생함으로써 인원감축이 필요했다”며 “우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의거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해 해고한 것인 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반박했다.
중노위는 우선 입대가 주장하는 18명 잉여인력 중 보수반에 속한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조직개편안에 의할 경우 이미 정리가 됐을 뿐 아니라 인건비(잉여인력)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했음에도 오히려 2009년도와 2010년에 직원들의 기본연봉을 2, 2.5 인상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직제를 1실 6팀에서 2실 5팀으로 개편하면서 팀장에서 실장으로 승진인사를 행한 사실, 재무제표에 의하면 관리비부과수입은 거의 일정하나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점 등도 인정했다.
이에 중노위는 “입대의가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할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나머지 요건을 더 살펴볼 필요 없고, 설령 나머지 요건이 모두 정당해도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고”고 판정했다.



















택배, 무인보관함에서 찾아가세요

아파트 4곳 무인택배서비스 시범 실시







국토부

앞으로는 집을 비우는 사이 택배물품이 오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업체 등과 함께 수도권 아파트 4곳에서 ‘무인택배보관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무인택배보관함은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택배를 두고 가면 나중에 수령인이 비밀번호나 카드키를 이용해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국토부는 서울 성수2가 두산위브아파트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어 서울과 경기도 등에 위치한 서민아파트 가운데 고객 부재율이 높은 ▲경기도 용인 보정동 동아솔레시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신성빌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 등의 아파트에도 추가로 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택배 이용률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 건수도 21회를 넘어섰다. 일본의 경우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95가 설계 시부터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를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집에 사람이 없어 택배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무인택배보관함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무인택배보관함이 확대·보급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보관함 설치를 권장하고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